Working base
- Format : 신국판 153×225㎜
- Font : KoPub 바탕체(본문), Microsoft Jhenghei(한문)
- Program : Photoshop CS6, InDesign CS6
- 도서정보 : 한국의 경제 성장과 정부의 역할 (최성원 지음 / 교보POD 퍼플, 2016, 108쪽)
교보문고
Contents Description by Author
1955년에서 88년까지 외환과 금융부문에서 환율 및 금리규제를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분석하여
한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높은 경제성장율 보이며 후진국을 전례 없이 빨리 벗어났고, 이젠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고도성장 과정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부문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개입한 결과는 과연 효율적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955~88년 외환과 금융 부문에 환율 및 금리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했고 이러한 개입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지대를 발생시켜 왔다.
연구내용
첫째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확대 혹은 축소되었나? 시기별 추이와 특징은?
둘째 정부는 어느 부문에 어떤 방법으로 관여하였나? 그에 따른 경제적 지대는 누구에게 귀속되었나?
셋째 정부의 시장개입은 과연 적절하고 효율적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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